신용정보 업무 대행 요건 자기자본 1억원 이하로 완화

신용정보를 이용해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의 자격기준이 완화되고, 개인신용정보가 500건 이하인 기업은 손해배상채임보험 의무가입이 면제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효과보다 금융사의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 한해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규제

금융거래 끝난 신용정보 3개월내 삭제·보관도 5년까지만 허용

앞으로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는 3개월 이내에 삭제토록 하고, 필수적 정보는 분리 및 접근 통제 하에 5년까지만 보관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관리 기준 마련) 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의 처리 기준,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시 사전 동의 방식 등 규정이 마련됐다.특

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사고·유사보험 정보도 통합 관리

내년 1월 은행연합회 산하로 출범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험개발원에서 맡아오던 보험사고나 유사보험과 관련한 정보도 관리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기존 5개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손해보험·생명보

중기청, 재기 기업인 부정적 신용정보 삭제

중소기업청은 재기를 모색하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에 삭제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기업 부도 등으로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는 기업인이 신용회복 절차를 완료하면 제한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 등을 허용해 재창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5년 동안 금융 기관에 부정적 신용정보가 등록·공유 됐던 것이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즉시 삭제된다.조

[포커스]신용정보의 집중···보험·신용정보 통합 이뤄지나

대규모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 일환으로 정부는 정보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이와 함께 현재 각 금융권 협회별로 집중하고 있는 보험·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상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집중(일원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의 집중체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금융업권 별로 관련 협회, 기관들의 이견이

신용정보기관 일원화 두고 금융권 이견

신용정보기관의 설립과 영역을 두고 금융업권간의 이견이 일고 있다.26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 방안’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각 금융업권관계자, 학자, 벌률 전문가들은 신용정보 일원화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우선 보험개발원은 실무적 관점에서 개발원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보험정보와 신용정보를 함께 놓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당연히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호 보험개

금융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지배구조 개선방안 제시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대책마련 가운데 관련법인 신용정보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신용정보 집중체계의 개편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대두된 가운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중립성과 대표성 등 지배구조 개선도 이슈로 떠올랐다.기존 종합신용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기존 지배구조는 개선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각 협회가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해야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

정부 신용정보 이용·제공 확인, TM전화 수신거부 사이트 구축

정부가 고객 신용정보 이용과 제공 현황을 확인하고 영업목적 전호를 차단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가 구축하는 사이트는 금융회사별 조회시스템과 ‘금융권 통합인터넷 사이트’(가제)다. 금융회사별로 만드는 조회시스템은 고객 본인의 신용정보 이용과 제

금감원 금융권 불법조회 차단 신용정보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은 물론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적용해 캐피털사는 물론 신용정보회사도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와 관련한 사항은 앞으로 특수은행검사국에서 전담하기로 했다.이번에 적용하는 시행세칙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들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