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지배구조 개선방안 제시

등록 2014.05.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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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국민행복기금 형태 SPC 설립 등 의견 다양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대책마련 가운데 관련법인 신용정보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신용정보 집중체계의 개편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대두된 가운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중립성과 대표성 등 지배구조 개선도 이슈로 떠올랐다.

기존 종합신용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기존 지배구조는 개선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각 협회가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해야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 공개토론회’에서 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이슈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중립성과 대표성에 관한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배구조와 개선방안은 네가지 정도의 형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먼저 기존 종합신용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기존 지배구조는 개선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은행연합회의 인력 및 설비, 노하우를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대표성과 중립성 문제가 다소 보완되지만 완전한 근원해소가 되지 못하는데다 보험정보 집중 부문의 인력, 설비 등의 규모와 이전 문제를 고려할 경우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는 별도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자는 복안을 냈다.

은행연합회 중심이 아닌 전체 협회(은행연합회, 여전협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개발원)가 공동주도하는 집중기관설립을 통해 중립성과 대표성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독립성을 확보하는 설명이다.

다만 설립과정에서 협회 등의 기존 조직 및 설비에 대한 재산권 등의 침해 소지가 있어 추진에 한계가 따를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는 협회별 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이다.

인력, 조직, 회계는 기존 협회로부터 완전분리하나 인력파견 등 후선업무 지원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독립된 조직 신설에 따라 대표성과 중립성이 제고된다”면서 “출자로 인한 기존에 협회별 조직구조의 변경에 따른 불안요인과 신규조직의 원활한 작동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별도로 임명된 비상임 기관장과 사무국을 통해 운영 및 예산집행, 행정사무 처리 등을 담당하게 하고 기존의 인력, 설비 등을 활용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내 종합신용정보집중센터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고 알렸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신용정보집중체계의 개편은 표면적으로 정보유출 관련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측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신용정보집중체계라는 큰 틀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보호와 안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새로운 체제로의 이전과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적 통제를 위한 집중체계의 구축이후에도 자율적인 활용과 보호라는 상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 구축되는 집중체계에 집중되는 정보의 양과 활용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