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보험정보는 신용정보 아니다···신용정보와 별도 다뤄야은행연합회, 공공기관 설립은 반대···공공성·독립성 지켜지고 있다
신용정보기관의 설립과 영역을 두고 금융업권간의 이견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 방안’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각 금융업권관계자, 학자, 벌률 전문가들은 신용정보 일원화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보험개발원은 실무적 관점에서 개발원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보험정보와 신용정보를 함께 놓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당연히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보험개발원 선임팀장은 “질병, 상해 등 금융과 성격이 다른 부분을 신용정보법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다”며 “보험정보는 보험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하는 부분도 있으며 오히려 일원화 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일원화 할 경우 전산시스템상 추가비용 발생하고 이는 보험료 인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기존 보험정보 자원 활용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도 보험개발원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일원화를 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정보와 신용정보는 시스템 뿐 아니라 사무공간도 분리돼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나 보험정보를 집중기관에 통합했을 때 시너지 발생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연합회는 공공기관 설립을 반대했다. 신용정보법 종합집중 기관인 은행연합회는 법령에 의한 규정을 지키고 있으며 신용정보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사후 금융당국 보고 하는 등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윤상 은행연합회 상무는 “은행연합회가 맡을 경우 독립성 훼손이 문제 되고 있지만 실제 공공기관이 설립, 맡게 될 경우 오히려 더 외부 압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며 “또 새로운 조직을 신설 한다는 것은 소속 금융사에 비용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는 강하게 일원화를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정보집중 보다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지가 중심이라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현재의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생보협회 상무는 “보험정보만 따로 집중하는 기관을 두는 것은 기관 이기주의”라며 “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콘트롤 기능을 갖춘 기관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 과장은 “기존 개인정보 관련 법은 이용을 전제로 법을 만들고 추후 보호를 했지만 이젠 시각이 바뀌어 개인정보는 보호를 전제로 이용해야 한다”며 “금융당국 입장은 우선 통일된 ‘신용정보 등 금융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하에 기관 설립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관리를 누가 전문적으로 할 것인지, 기관을 둔다면 몇 개를 둘 것인지, 문제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등 중립성과 신뢰성 제고 등을 충분히 반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채 기자 sfmks@
26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 방안’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각 금융업권관계자, 학자, 벌률 전문가들은 신용정보 일원화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보험개발원은 실무적 관점에서 개발원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보험정보와 신용정보를 함께 놓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당연히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보험개발원 선임팀장은 “질병, 상해 등 금융과 성격이 다른 부분을 신용정보법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다”며 “보험정보는 보험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하는 부분도 있으며 오히려 일원화 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일원화 할 경우 전산시스템상 추가비용 발생하고 이는 보험료 인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기존 보험정보 자원 활용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도 보험개발원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일원화를 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정보와 신용정보는 시스템 뿐 아니라 사무공간도 분리돼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나 보험정보를 집중기관에 통합했을 때 시너지 발생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연합회는 공공기관 설립을 반대했다. 신용정보법 종합집중 기관인 은행연합회는 법령에 의한 규정을 지키고 있으며 신용정보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사후 금융당국 보고 하는 등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윤상 은행연합회 상무는 “은행연합회가 맡을 경우 독립성 훼손이 문제 되고 있지만 실제 공공기관이 설립, 맡게 될 경우 오히려 더 외부 압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며 “또 새로운 조직을 신설 한다는 것은 소속 금융사에 비용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는 강하게 일원화를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정보집중 보다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지가 중심이라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현재의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생보협회 상무는 “보험정보만 따로 집중하는 기관을 두는 것은 기관 이기주의”라며 “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콘트롤 기능을 갖춘 기관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 과장은 “기존 개인정보 관련 법은 이용을 전제로 법을 만들고 추후 보호를 했지만 이젠 시각이 바뀌어 개인정보는 보호를 전제로 이용해야 한다”며 “금융당국 입장은 우선 통일된 ‘신용정보 등 금융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하에 기관 설립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관리를 누가 전문적으로 할 것인지, 기관을 둔다면 몇 개를 둘 것인지, 문제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등 중립성과 신뢰성 제고 등을 충분히 반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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