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도 가계 대출 더 늘었다···당국 규제 효과 언제 쯤

가계신용 증가 폭이 커지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카드 빚 등을 나타내는 판매 신용마저 3분기 만에 증가 전환하면서 가계신용 잔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세계 주요 34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은 규제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1853억1000억원, 2분기 1861억3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한 분기 만에 14조3000억원이 증가한 것인데 올해 들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가계대출 잔액은 1759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1조7000억원 늘었다. 이는 2분기 8조7000억원 증가보다 더 늘어난 수치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예금은행과 기타금융기관 등은 전 분기 말 대비 각각 10조원,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기타 대출 감소 규모가 소폭 축소되면서 증가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 관련 자금 수요가 늘면서 정책모기지 취급, 개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이 감소세를 보여 전체 4조8000억원 줄었다. 다만 지난 분기 7조원 감소에서 감소 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신용 잔액은 116조6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 분기 5000억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했다. 여진선문회사를 중심으로 늘었는데 여신전문회사가 2조8000억원 늘었고 판매회사가 2000억원 감소했다.

서정석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3분기 만에 판매 신용이 증가 전환했는데 이는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여행 및 여가 수요가 증가한 것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신용과 가계대출 잔액이 나란히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 폭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위험한 수준이다. 최근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내놓은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였다. 올해 2분기의 101.7%보다 1.5%포인트 감소했지만 IIF의 조사 대상 34개국 중 유일하게 GDP 규모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 이후 거의 4년째 관련 통계에서 1위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 성장률도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IIF 조사 대상 중 8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홍콩(95.2%), 태국(91.5%)밖에 없다.

서 팀장은 "최근 주담대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 증가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망세 확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효과가 시차를 두고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은의 가계부채 관리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줄이는 것보다는 명목 GDP 대비 비율에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