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 "어느 때보다 가계 부채 안정적으로 관리···금융위기 가능성 미미"

금융위 "어느 때보다 가계 부채 안정적으로 관리···금융위기 가능성 미미"

등록 2023.11.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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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증가율 0% 수준 강조"대출 규제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영향 적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계부채 주요 이슈 관련 Q&A 자료를 배포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늘어난 가계부채를 두고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초 대출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다 지난 9월부터 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지난 10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대출이 증가한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최근 가계부채 주요 이슈 관련 Q&A' 자료를 배포하고 "현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작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지난 1년 동안 가계부채는 1700억원 줄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0%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계부채 규모는 1862조9000억원가량으로 2017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가계부채가 520조4000억원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6.5%를 기록했다고 했다. 앞선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7.9%, 이명박 정부 7.7%, 박근혜 정부 9.3%다.

특히 연초 대출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 "(조치)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 중"이라고 적극 방어했다.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거 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이라며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해 공급 규모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LTV를 30%까지 허용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한국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2003~2004년 카드 사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4.5%에서 올해 1분기 기준 101.5%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누적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했다.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1분기 기준 77.7%로 높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4.6% 수준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지난달 6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개월 연속 증가로, 9월 증가 폭인 2조4000억원과 비교해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