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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6월 지방선거 시범실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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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개특위 4자 회동에서 합의
광역의원 38인·기초의원 48인 정수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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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 수석 부대표, 국민의힘 조해진 정개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 진성준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11곳에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해 실시하고,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4자 회동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기초의원 선거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행 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증원키로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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