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검수완박' 강행 반대···"국회 논의 기구 설치" 제안

등록 2022.04.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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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 회의···"국민적 공감·동의 얻기 어려워" 비판한동훈 지명에 "검찰 공화국 우려 현실화, 철회해야"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정의당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국회 강행 처리를 반대하며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강대강 진영 대결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 논의 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검찰 개혁 과정은 시민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 후보자 지명으로 더욱 강대강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검수완박의 4월 임시 국회 강행 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 개혁이 강대강 진영 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강행 처리를 유보해달라"며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를 하고, 다수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강대강 대결을 멈추고 여야 합의 통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 대표는 "윤 당선인은 검찰 공화국 우려를 현실화하는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검찰총장 시절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말을 스스로 뒤집는 인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방에서 한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법안 처리 반대를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동참 여부에 대해선 정의당은 입장을 유보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대표단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에는 동참 안하는 것으로 정해졌나'라는 질문에 "아니다"고 말했다. 추진되는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정의당 도움 없이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한 정족수 180명을 채우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의힘 역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정의당과의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