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20조 vs 전국민 30조···당정, 재난지원금 힘겨루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피해 규모 산정 방식과 지원 규모, 대상 등을 놓고 온도 차가 분명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에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지급한 것과 유사한 맞춤형 지원금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진작용 지원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지급했던 새희망자금과 유사한 맞춤형 지원금을 의미한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급 수준 등은 이전과 변동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은 물론, 소비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소비진작용 지원금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소득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최소한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1차 추경 확정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추경 규모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손실보상법 및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고려하면 30조 원이 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15조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선별지원 등이 추가되면 추경이 최대 ‘30조원+α’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추경 규모에 대해 송 대표는 지난 1분기에 늘어난 세수 19조원을 포함한 과감한 재정 정책을 주문한 반면 홍 부총리는 국채를 찍지 않고 세수 증가분 범위내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 재원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 초과 세수가 32조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나면 중앙정부가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은 20조원 안팎이다.

이번 추경에 포함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놓고도 당정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피해 업종 종사자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요구하는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법제화는 피하되 소급에 준하는 넉넉한 지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분노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3일 소급 요구를 법제화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선별 지원을 통해 피해를 충분히 보상했다며 소급 지원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고,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예상된다”며 소급 손실보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