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2차 추경 언급···문 대통령에 제안추억 연휴 맞물려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송영길 코로나 프리지역 등 방역 완화 제시백신 목표 시기에 맞춰 경기부양책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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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0%를 넘기고,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내려가면서 확산세가 잡힐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정치권이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1월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이에 맞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내놓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공개적으로 언급된 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지난 28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를 통해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14조3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되기도 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국민 보편지급 방식의 재난지원금이 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9월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비 진작 효과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우선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어야 한다. 3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0명이 나와 이틀째 400명대로 63일만에 최소치를 기록하긴 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잔여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이며 1차 10.5%, 2차 4.2%를 기록 중이다.
민주당에선 당장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내놓았다. 30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백신접종이 많이 되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음식점의 경우 4인 제한 플러스알파로 허용해주는 방안, 여기에 공연장도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 그리고 ‘공연자 코로나 프리 지역 앱’을 깔아서 체온측정 등 주변이 좀 점검된다면 탄력적으로 개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방안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소비 진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의 방역 규제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결국 관건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힌 이후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31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부의 노력대로 백신이 접종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면 3분기 이후에는 일상 회복의 지름길이 열린다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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