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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5일 야3당은 국회 의안과를 찾아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은 소속 의원 111명이 참여한 요구서에서 “특공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세평가분류원처럼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개별적인 특공 수혜자들과 관련해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이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 기간 ▲현재 소유 여부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얻은 시세차익 등을 조사범위로 제시했다.
세종시 2년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를 이용해 중복 분영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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