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부실 책임져야 할 ‘朴의 경제교사들’

한국경제가 엉망이다. 기업구조조정도 둑이 허물어지기 직전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시의적절한 대응을 펼치지 못했다. 경제정책 운용의 완패라는 평가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들’이 있다.

경제정책의 결정자들은 박 대통령의 ‘경제 교사들’로 꾸려져 왔지만, 사실상 그들은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경제교사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각각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일을 맡았던 2014년 7월 이후 우리 경제는 점차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당시 경제 투톱 호흡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안 수석과 최 의원은 친박, TK, 위스콘신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유학시기도 1985~1991년 사이로 비슷하다. 공식적으로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특보로 만났다.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등 박근혜정부의 경제 밑그림을 그린 핵심라인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최 의원이 안 수석을 추천했고, 경제수석도 최 의원이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한 성장 중심 성향이 강하다. 대표적인 게 초이노믹스다.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일관했지만, 결과는 2%대 저성장 고착화다. 사상 최장기 수출 역성장, 부실기업 심화,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 급증 등 대표적인 경제 시한폭탄도 키웠다. 메르스 여파를 벗어나기 위한 추경, 단기부양책의 효과는 1분기 만에 막을 내렸다.

동시에 이들은 구조조정 골든 타임을 놓치고 이를 망친 장본인들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밀실회의라는 논란에 휩싸인 서별관회의를 통해 경제현안을 논의·결정하면서 구조조정 문제를 미루고 제때 해결하지 못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서별관회의는 비공개 경제현안 회의다.

회의 참석자인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한계기업에 대한 문제가 터지기 직전까지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확실히 밀어붙이지 못했고,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 또 임 위원장 주재로 구조조정협의체가 운영돼 왔지만 논의를 주도하지도 못한 채 유일호 경제부총리 그늘에 가려졌고, 부처간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밀실에서 진행된 땜질식 정책결정은 구조조정의 피해를 늘렸다. 조선업 불황은 수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경기침체 우려로 구조조정을 미뤄 왔고, 목숨을 연명시켰다. 이제야 ‘골든타임’을 외치고 있다.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조2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지원은 지난해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 임종룡 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 등이 결정해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사실상 결정자들이 대우조선해양을 좌지우지한 것이다. 대우조선은 구조조정을 피하지도 못했고,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결국 정부와 한은은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다.

한편, 정부는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하고,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