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폐지, 상품 가격 관련 규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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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보험산업의 규제를 자율화해 시장중심의 산업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 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들은 앞으로 규제가 아닌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며 “금융당국보다 시장과 보험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은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개혁노력에 대한 보험업계의 신뢰와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업계 스스로의 책임감있는 경쟁력 강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산업 경쟁력제고 방안은 보험상품의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신고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험료를 통제하고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진료, 고가 수입차량의 과도한 보험 비용 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쟁력 제고 방안은 이달 금융 개혁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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