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위, 회계부정 감경·봐주기 논란···“금감원 징계안 69% 금융위서 변경”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회계부정 등에 대한 징계안 상이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위가 업체들의 징계를 수위를 낮추며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에만 금융감독원의 징계안 상정안 29건 중 20건, 69%가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위원회가 상이한 사례를 취합하기 시작한 2014년 7월 이후 사례 36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30건은

[국감]민병두 의원, 기업은행 “기술금융 기술보다 거래 실적 우선” 주장

IBK기업은행의 기술금융이 기술보다 은행 거래 실적에 우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병두 의원은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금융제도 시행 이후 기업은행은 1만5853건, 10조2533억원을 취급해 은행 중 가장 많은 기술금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민 의원은 “기업은행과 거래한 신용도 BBB 이상의 기업 가운데 기술금융 대출건수는 전체의 77.9%(1만2353건)인 반면, 기술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중 대출받은 기업은 22.1%에 불과

[국감]민병두 “산은-대우조선, 자문·고문에 억대 연봉 지급”

산업은행-대우조선해양이 자문실적 없는 자문·고문들에게 억대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자문·고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특별한 자문 실적도 없이 억대의 연봉과 고급 차량 및 운용비, 고액 사무실 임대료, 자녀학자금, 의료비, 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자문역이 60명이었다.2004년부터 대우조선해양과 그 자회사에 취임한 자문·고문·상

[국감]“예탁원, 기관에만 1054억원 수수료 면제 특혜”

한국예탁결제원이 기관투자자에게만 일부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예탁원의 수취 수수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탁원은 기관투자자에게 징수 유예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총 1054억원의 수수료를 감면해줬다.예탁원은 고객에게 발행서비스, 예탁결제서비스, 증권파이낸싱서비스, 국제투자지원서비스, 집합투자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각종 수수료를 받

[국감]민병두 의원, 농협금융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지적

농협금융그룹이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금융 계열사 계약현황' 자료를 보면 농협금융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442건(1398억원)의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을 계열사와 체결했다.특히 이 가운데 414건(93.7%)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된 건은 28건(7.3%)에 그쳤다.계열사 계약 중 385건(87%) 1339억원(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