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계획한 '민간 활성화' 대실패···2~3년내 공급가뭄 전망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착공물량은 반토막이 난 데 이어 인허가 물량도 30% 이상 줄어드는 등 주택공급 지표에 빨간불이 켜져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58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했다. 수도권은 10만2095가구로 22.6% 줄었고, 지방에서는 15만3776가구로 38.1% 감소했다.

착공 물량도 감소했다. 지난 1~9월 착공실적은 12만586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2% 줄었다. 수도권 착공은 6만250가구로 59.6% 줄었고, 지방은 6만5612가구로 54.7%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착공은 9만5226가구로 58.1%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 착공은 3만636가구로 54.0% 줄었다.

또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준공된 주택은 25만141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8월에 이어 주택 착공·준공·인허가 물량이 모두 줄어든 것이다.

분양물량도 급격히 줄어 5년 만에 최저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에 분양된 아파트(공공·민영, 정비사업 조합원분)는 12만6345가구다. 이후 10~12월에 분양되는는 물량(17만9000가구)을 더하면 총 30만5000가구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37만1000가구)보다 적고, 2018년(29만9390가구) 이후 5년 만에 최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물량 감소는 2∼3년 뒤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져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대책에서 공공분야 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 지원에 본격 착수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는 공공 부문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고 지적한다. 민간 부문은 분양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공급을 늘릴 수 없고 결국 공공부문에서 공급을 많이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공급에 관해 정부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민간은 어렵고 공공에서 받춰져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없다"며 "LH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표치를 채우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주택공급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사업성 문제 등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부동산 금융 지원을 최대한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금리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