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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함인데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로 인해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되는 부담이 늘어난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더 비싼 것에 반에 소비자 만족도는 더 낮아 자영업자들이 이중고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반색했습니다. 반면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를 맞은 기업도 있는데요. 바로 플라스틱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입니다.
특히 규제 철회 이후 주문이 대폭 줄어든 종이빨대 업체들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한다고 해놓고 정작 발표날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연장했다"며 규제 재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전히 규제 단속 대상이 되는 장소도 있는데요. 운동장·공원장에서의 플라스틱 응원 용품, 백화점의 일회용 우산 비닐 등은 오는 24일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지난 2018년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작으로 계속 바뀌어온 일회용품 규제 제도. 많은 네티즌들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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