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김주현 "공매도 금지 연장도 고민···횡재세 도입엔 신중"

김주현 "공매도 금지 연장도 고민···횡재세 도입엔 신중"

등록 2023.11.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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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오는 6일부터 24년 상반기(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 상반기로 정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은행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매도 금지 기간에 대한 질의에 "상황을 봐야겠지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놓고는 "시장조성자는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 금지 조치 때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발전 측면에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선 금융감독원과 조사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공매도 거래 통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전문가와 논의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공매도 관련 입장을 뒤집은 것에 대해 '총선용 결정'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엔 "시장 상황에 따른 조치였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은행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 관련 질의엔 "장단이 있어 여러 방향으로 고민 중"이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출연 확대를 통해 은행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