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폐업 17년 만에 최대···PF 보증 확대 효과 '글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문을 닫은 건설사 수가 1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9월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4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의 211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고, 동기 기준으로 2006년 이래 최대치다.

단순 계산하면 매일 건설사 1.5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특히 지난 8월에만 총 266곳이 폐업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폐업한 종합건설사(281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건설사 폐업 규모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분양 감소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9월 분양 물량은 13만518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5만2190가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 물량을 더해도 24만1608가구에 그쳐 작년(37만1052가구)보다 13만가구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미분양 우려로 예정 분양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건설업계 관련 보고서에서 올 6월 말 기준 한신평 신용 등급을 보유한 건설사의 PF 보증은 2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23%가 3개월 내, 39%가 3∼12개월 내, 60% 이상이 1년 내 만기에 도래한다.

한신평은 도급 순위 상위 건설사보다 분양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 많은 시공 능력 50위 이내 중견 건설사들의 유동성 대응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전망도 했다.

실제 건설경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건설수주액(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을 살펴보면 지난 7월 건설수주액은 총 10조원으로 민간 6조5000억원, 공공 3조5000억원 규모였다. 전년 동월 대비 44.9% 감소했고, 특히 민간은 55.7% 줄어들었다.

올해 1~7월 건설수주액은 10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9%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건축허가·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9%, 39.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착공 면적의 경우, 1년 7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1~7월 누적 면적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한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최저치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급등한 자재비와 더불어 높은 금리 상황이 전환되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향후 민간 공사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0% 가까이 상승한 공사비는 올 하반기뿐 아니라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설경기 선행지표의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건설경기 침체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업계 우려를 반영해 지난 26일 주택 공급 대책에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기존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PF 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정리하고 재구조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대책으로 중소건설사의 자금 융통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면서도 주택공급에 효과를 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등에 분양을 서둘렀다가 미분양이 나면 정부가 책임을 져줄 수도 없기 때문에 공급 앞당기겠다는 염불 외는 대책이 실효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