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희룡 장관 "연내 임대사업자 개편 나설 것"

원희룡 장관 "연내 임대사업자 개편 나설 것"

등록 2022.12.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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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임대사업자 대책을 가급적 연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다주택자에게는 양면이 있는데 그동안 무분별하게 투기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라는 점만 초점을 맞춰 왔는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로 시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줬을 때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택을 사재기하는 폐단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지를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단기임대(5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등록을 금지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된 셈이다.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 해제를 한다고 직접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가격 상승기에 과하게 매겨진 규제를 푸는 덴 적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집값 흐름과 관련해서는 "금리 앞에 장사가 없다"며 "추락이나 충돌을 하면 안 되니 경제에 지나친 충격이나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걸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약 제도 개선책과 관련해 "둔촌주공의 경우 신혼부부나 청년 무주택자들이 청약할 때 평형, 조건 등이 현실적인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