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3월부터 규제지역 내 주담대 가능

다음달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발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규제지역에서는 30%, 비규제지역에선

부동산일반

부동산 연착륙에 사활 거는 정부····전문가 "규제 완화만으론 글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로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그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을 옥죄던 세금 규제를 전면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단기적인 수요 폭발은 아무래도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름 아닌 현재

부동산일반

정부,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옥죄던 규제 확 푼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몰렸던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금융·세제 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또 주택 거래 과정에서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택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금지했던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서울 및 경기도 4곳이 포함된 규제지역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

부동산일반

원희룡 장관 "연내 임대사업자 개편 나설 것"

정부가 연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임대사업자 대책을 가급적 연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다주택자에게는 양면이 있는데 그동안 무분별하게 투기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라는 점만 초점을 맞춰 왔는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로 시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줬을 때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택을

[카드뉴스]‘월세 챙기는 외국인’ 규제 시작···“참 빨리도 한다”

무섭게 오르는 집값으로 내 집 장만이 점점 멀어져만 가는 요즘.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88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 1인당 평균 2.8채를 소유한 셈인데요. 지

은행

우리은행,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위탁판매

우리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영업점과 모바일 앱 우리원(WON)뱅킹에서 해당 보증상품을 위탁판매한다. 이는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구분등기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일반

與 LTV 기준 완화·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실효성은 물음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무주택자 LTV 한도를 높이고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LTV 한도 완화는 긍적적으로 평가하지만, 세부적인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로 여당의 기대처럼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민주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정책 의원 총회 이후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2.4대책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놓고 기재부-국토부 파열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사업자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그렇게 커다란 싱크홀을 만들어놓고 작은 구멍만 열심히 땜질한 것이다. 그 땜질로 실수요자의 손발은 묵였고, 투기꾼들은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꽃 길을 걷게 된 것이다.”(6일 조기숙 참여정부 전 홍보수석 페이스북) “임대사업자가 이미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 이를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받을 예정이었던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혜택

국토부 "임대사업자 전세서 월세 전환시 세입자 동의 받아야"

이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령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