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정부 약속···AI·ICT 수혜 예상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융합산업 육성 정책이 나올지 관련 업계 기대감이 커졌다. 윤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는 AI를 비롯해 소프트웨어(SW), 6세대 통신(6G), 로봇, 차세대 반도체 산업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이 포함됐다.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만큼 융합산업 부문 일자리 창출 약속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신사업 생태계 조성 강조 = 우선 윤 당선인은 융합산업분야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의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강조한 대목은 대기업들이 이미 규제 완화와 신사업 지원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AI, 6G, 로봇, IoT 가전 등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대 중인 차세대 반도체 산업 부문의 정부 지원책도 나올 거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차세대 반도체 인력 10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및 컴퓨터공학 학과를 늘리고 주요국과 반도체 통상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을 위해선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망 재편 관련 주요국들과 통상협력 강화도 예고한 상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 윤 당선인은 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와 세대 간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역량 있는 AI 벤처기업들의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윤 당선인은 기존의 5G 전국망을 고도화하면서 6G 세계 표준 선도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선진국과 소프트웨어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컴퓨팅 원천 기술 개발 과제를 현재 127개에서 2025년까지 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따른 연구 예상 상향이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적극 나서 연간 10조원의 공공소프트웨어 혁신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특히 데카콘 기업(약 10조원 이상의 가치 기업)과 유니콘 기업(약 1조원 이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클라우드 세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 정보기술(IT) 구매 사업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공공 이용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 수를 350개 이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