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완화···5000만원 비과세 공약 기대

등록 2022.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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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 법제화 속도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업계의 가상자산 상품화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앞서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가상자산거래 법제화를 통해 원화거래소를 늘리겠다는 목표다.

윤 후보는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거래소발행(IEO) 도입 후 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을 공약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 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ICO 허용도 내걸었다. 다만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NFT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2030 세대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설명이다. NFT는 사진, 영상, 그림과 같은 지적재산권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토큰이다.

윤 후보는 "어차피 인정할 것이라면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지원해야 한다"며 "청년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비과세 공약이 지켜질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형평성을 지적하며 크게 반발했던 '가상자산 비과세한도'에 대해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 비과세를 내걸며 청년 표심을 정조준했다.

윤 후보는 코인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서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공약은 검찰의 수사 절차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를 말한다. 범죄 수사로 확인된 부당한 범죄수익을 되찾아 국고에 넣거나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다.

윤 후보의 가상자산 활성화 공약 실천이 다가오면서 금융투자 업계도 바빠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2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른다.

시장 규모는 코스닥 시가총액(440조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거래대금은 코스닥(10조원) 수준이다.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한 이용자 수는 560만명에 육박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모가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했고 차기 정부가 관련법 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은행과 금투사, 카드사까지 관련 시장 진입을 위해 사전 준비를 갖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인력과 솔루션 확보에 발빠르게 나선 금융사가 국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