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마존·MS 등 클라우드 시장 32곳 실태조사

등록 2022.02.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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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급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등 거대 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실태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24일부터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등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스토리지(저장장치)·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 자원을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다. 아마존, MS, SAP, 오라클, KT(030200), 더존비즈온(012510) 등이 대표적인 클라우드 업체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산업 내 거래 상황 파악을 위해 서면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첫 조사다. 공정위는 급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을 기술을 가진 소수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경쟁 제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문제를 선제 포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공정위는 주요 32개 클라우드 사업자(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를 나눠주고 조사를 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이로써 클라우드사의 주요 서비스 내용과 매출 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영업파트너사 간 거래 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일부 클라우드 업체는 클라우드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판매하면서 제3자의 소프트웨어도 중개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한다. 이때 이들 업체가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한 자사 우대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지도 공정위의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을 주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는 분석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쯤 발표할 예정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클라우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4조 200억 원 수준이다. 연 평균 성장률은 16%에 달한다. 유럽연합(EU)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디지털시장법안을 제정 중이고 미국 하원이 클라우드 분야의 각종 반경쟁 행위를 분석하는 등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환경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