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되면 추경·긴급재정명령 발동해서라도 40~50조원 방역 피해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대해 "40~50조원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당선되는 순간 즉시 대규모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거나 국가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역에서 진행한 거리 유세에서 "방역에 의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모든 국민들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통해서 억울한 생각이 없도록 반드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방역의 책임을 특정 소수가 대신 감당하느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공동체 모두를 위해 누군가가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정의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지난 1년 간의 누적된 손실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며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세력도, 억울한 부분도 없게 하는 것이 바로 공정이고 그게 우리 공동체 최소한의 합의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50조원 많지 않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도 국가총생산 15% 가까이 국민들에 지원했다"며 "우리는 5% 겨우 지원했다. 다른 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110%를 넘을 때 우리는 40% 넘기지 않았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다른 나라들이 한 것처럼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고 국가 부채 비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까지 감수하는 게 바로 정부 운영의 기본원칙 아니겠나"라고 일갈했다.

이 후보는 현행보다 더 유연한 방역 체계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감염 속도는 빠르고 치명률 즉 사망률은 거의 독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원천 봉쇄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야 한다"며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확실하게 챙기고 경제 부스터 샷으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언급하며 "형제가 죽든 말든, 주식시장이 망가지든 말든, 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든 말든, 사드 배치와 같은 불필요한 얘기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사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은 사드 설치를 지휘했던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 장군이 공개적으로 한 얘기인데,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 두 번씩이나 그 사실을 부인했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의 '검찰권 강화' 공약에는 "검찰이 마치 군사독재 때 군인들이 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통째로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3월9일 선거가 끝나면 두 가지의 세상이 열린다.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가는 세상, 과거를 향해서 좌절하는 세상, 정치 보복이 횡행하는 세상"이라고 맹폭했다.

이 후보는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게 우리 국민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과거를 후벼파서 복수하는 게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며 "더 새로운 정부로, 더 나은 미래로, 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며 '정치 보복',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청년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금의 청년들은 도전할 기회도 없고, 도전해서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청년들에게 한쪽 편에 들어 표를 얻기 위해 싸움을 시킬 게 아니라 기회를 늘려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공정한 경쟁을 통해 둥지에서 떨어져 죽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둥지를 넓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성장과 경제회복,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자산시장에 청년들이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식 시장이 불공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생긴다. 주식시장을 확실히 정리해서 불공정 거래와 주가조작, 통정매매(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을 완전히 퇴출시켜 버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유세 시작 직전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유세 버스 사고로 숨진 국민의당 당원을 위해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