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5인 사업장 근로기준법 부담”

등록 2021.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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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부 장관 간담회 개최安장관, 재택근무 확산 협조 당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안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고용 불확실성과 서민 물가 불안으로 내년 경제 여건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경사노위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이들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손 회장은 이달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 밖에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단체에서 회원사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확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 방식이 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한 노동법 및 제도 선진화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