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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산자위 출석한 김범수, “플랫폼 대기업 견제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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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5일 정무위 이어 7일 산자위 국감서 증인 출석
“대기업 견제 필요하지만 플랫폼 벤처 지원·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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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택시 및 대리 논란이 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도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단계라며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7일 국회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김 의장과 류 대표 모두 두 번째 증인 출석이다.

이날 김범수 의장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성만 의원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에 대해 질문하자 김 의장은 “카카오 같이 큰 기업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 많은 (플랫폼)스타트업들에게는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의장은 “개인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는 돈을 내서 상단에 위치하는게 아니라 우수한 퀄리티를 가진 서비스 등이 플랫폼 상단에 위치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플랫폼 비즈니스는 꽤 권장해야할 비즈니스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플랫폼을 시작한 것이 오랜기간이 되지 않았다. 엄청난 공룡이라 생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익단계 도달도 못했고 여러 시험을 통해 좋은 사례들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면서 “책임감 있게 좋은 사례를 만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수수료 20% 설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방향은 확실히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플랫폼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공급자의 수익을 높이는 형태가 이상적”이라면서 “이런 입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단계라 생각한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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