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놓고 막판 신경전···전국민 vs 하위 70%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할 재난지원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 지급하자고 맞서고 있다. 당정은 초고소득층을 제외하거나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등의 절충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꾸준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는 백신 접종과 함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에선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5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접종률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정부의 목표대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이에 맞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민 지원금을 경기부양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막대한 규모의 추경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원 수준인데, 민주당은 최대 30조원을 생각하고 있다. 추경에는 지원금 이외에 손실보상제 입법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금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은 총 14조3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됐다. 이번에도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비슷한 규모가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1인당 30만원을 주장하고 있어 최소 15조원 이상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상위 30%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을 제안했다. 작년 1차 지원금 지급 때도 정부는 막판까지 하위 70%에 대한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캐시백을 지원하는 것이 차별점인데, 하위 70%는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모두를 지원하고 상위 30%는 추가 소비를 전제로 캐시백만 지원한다. 3분기 신용카드를 2분기 때보다 더 쓰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내수소비 증대 효과를 노리는 만큼, 이를 극대화하면서 재원을 아끼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 신용카드 캐시백에 더해 지원금 지급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내수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역진이 발생한다”며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름휴가와 추석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6월 중 추경 편성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6월 중 당정 간의 합의를 위해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초고소득층을 제외한 90% 재난지원금 지급도 예상하고 있다. 초고소득층 10%를 제외하는 것으로, 민주당에선 양보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