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금법’ 민간기업 참여유도 가능한가

[논란以法]‘사회연대기금법’ 민간기업 참여유도 가능한가

등록 2021.02.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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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 예정저소득층·저신용자·비정규직 등 지원사용하고 남은 정부예산 활용 기금 출연정부가 나서 민간 참여 유도하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이 발의된다. 민간참여형 공적기금을 설치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인데, 자율적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려 한다. 이를 위해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을 이용우 민주당 의원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민간참여형 공적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생계지원, 저신용자 신용회복, 실직자 취업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법인세 개정안도 발의한다.

기금을 모으기 위한 방안은 정부가 먼저 출연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기금에 출연 하도록 법 조항을 만들지만, 모금 목표액을 정하지 않아 강제성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논란이 됐던 ‘손목 비틀기’식 모금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 중 핵심은 세계잉여금이다. 세계잉여금은 1년 예산 중 쓰지 않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2017년 11조2000억원, 2018년 13조2000억원, 2019년 2조1000억원이었다.

통상 세계잉여금은 국채를 상환하는 것에 사용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 세계잉여금을 사용했다. 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사용하면 매년 수조원의 정부 출연금이 생길 전망이다.

이외에 다른 사회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5조7000억원이 쌓여있는 복권기금에서 출연을 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도 법안은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한국은행과 민간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도 받도록 한다.

이렇게 형성된 기금의 핵심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기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촉진할 예정이다. 함께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사회연대기금에 낸 기부금 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손금(비용)에 더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이익공유제에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정의당의 경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주도했다가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익공유제의 실효성을 위해 강제적으로 시행할 경우 ‘반기업’ 정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자율성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