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 오늘 결정

무자본 특수법인 상태인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금감원의 예산과 인사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인적 조직과 경영 계획 혁신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기관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같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정부의 행정권을 위임받아 금융회사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감독에 나서는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처럼 행정고시 관료 출신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 출신 인력으로 짜여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인력과 경영 계획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 1년 유예 판정을 받았다. 당시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채용비리 근절과 개선 조치, 준(準)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금융위 경영평가 수행, 조직 구조 개편 등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그동안 금감원이 수행해 온 지시사항 진척 여부를 판단하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공운위가 금감원의 자체적 혁신 성과에 대해 낮은 점수를 매긴다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확률은 높아진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인력 조직 구조의 개편이다. 그동안 감사원은 금감원의 간부 비율을 공공기관 평균 수준인 30%대로 줄이라는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금감원은 당장 간부 비율을 줄이는 것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감축 대상 간부들의 앞날 걱정 때문이다. 4급 이상 임직원이 금감원을 떠나면 이들은 3년간 금융권에서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향후 10년간 3급 이상 간부를 35%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기재부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원내 상급직 비중을 5년 안에 35%선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도 금융위와 국회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중복 규제를 받게 된다며 공공기관 지정 유보를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독립성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관철론도 존재한다. 역시 금융위와 국회의 통제를 받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이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금감원만 공공기관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열린 업권 CEO들과의 간담회 이후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실무진이 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조직 구조상 금감원을 관리하는 금융위도 여전히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직접 전달했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현재의 관리 체계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999년 탄생한 금감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 과정에서 감독업무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2009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