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액수·기간 놓고 줄다리기

등록 2019.01.23 21:50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양국 주요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액수와 계약기간(유효기간)을 놓고 어떤 타협을 이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은 지난해 말 한국 측의 12억달러(연간·1조3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305억원)를 제시했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반면 우리 측은 계약기간을 ‘3년 내지 5년’ 정도는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담금은 국민들이 받아드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1조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한해 한국의 분담액은 9602억원이었다.

계약기간과 분담금을 두고 양국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들의 줄다리기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효기간의 경우 미국의 제안을 받아드린다면 우리 정부는 곧바로 내년도 새로운 협정을 위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담금이다. 협상 초기와 비교해 양국 입장이 사실상 좁혀진 데다 ‘1조원 마지노선’에서 정부 입장이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알려져서다.

다만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경우 분담금을 양보해야하기 때문에 이도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들은 한국이 액수 면에서 양보하고 미국이 유효기간 면에서 양보하는 방식으로 절충점 찾기가 모색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