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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국적으로 군사시설 보호 지정 지역이 서울 면적의 15배인 약 9000㎢에 달한다”며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의 군사 긴장 완화 국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시대 변화에 맞춰 작전상 필요한 곳은 유지하되 아닌 곳은 해제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주민들이 불편함과 억울함을 토로해왔다”면서 “당정은 접경지역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호구역 외에는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해제와 관련해 국방개혁 2.0 추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다”면서 “작전에 필요한 시설들을 유지, 보완시켜 가면서 완화나 해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선 완화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 위의장은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해제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 개발이 가능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1만여건 중 해제 지역이 1300여건을 차지해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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