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 수수료 인하여력 1조4000억···우대수수료율 더 내린다

등록 2018.11.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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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원가산정방식 개선···1조4000억 인하여력연매출 10~30억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16%로 인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1조4000억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1.16%(연매출 10~30억)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26일 당정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우선, 당정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그간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한다. 다만,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하여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당정은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 정부(금융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세법개정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