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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박원순 시장, 포퓰리즘 정책으로 청년 병들어”

[2018국감]홍문표 “박원순 시장, 포퓰리즘 정책으로 청년 병들어”

등록 2018.10.18 10:58

임대현

  기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묻지마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홍문표 의원은 무너져가는 서울시와는 달리 보여주기 전시행정에만 몰두하는 박 시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의 행정력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에서 꼴찌 수준이며 2017년 글로벌 도시 전망 평과 결과에서 38위로 2015년 10위에서 무려 28계단이나 떨어졌다. 또한 3년간 449억원 묻지마 청년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전국 꼴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더 이상 포퓰리즘으로 청년들을 병들게 해선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홍문표 의원은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문제에 대해 박시장의 무능과 방조가 이러한 결과를 자초한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또한 박 시장이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 85명 중 35%가 시민단체 출신을 채용하며 제 식구 챙기기에 바빠 기존에 근무하던 서울시 공무원들을 사지에 내몬 것이 아니냐며 박 시장 취임 이후에만 벌써 16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문제에 대해 시민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박시장의 목표와는 달리 5급 이하 하위직의 희생만을 강요하였다며 날카롭게 질타하였다.

특히 홍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청년청’ 신설과 관련하여 500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을 예산집행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청년들에게 맡기고 감독하는 방안은 청년의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찾아야 할 시장의 도리가 아니며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130만명에 달하는 서울시의 노인문제에 대해선 외면하고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선진화를 이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노인복지청’의 설립이야 말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설립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TBS 교통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제작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송법상 시사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곳은 지상파방송과 종편 그리고 보도전문채널만 가능한데 TBS는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먼 좌편향 시사프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다며 이것은 공정방송의 침해며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서울시와는 관련 없는 독립법인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홍 의원은 철거 전보다 교통정체가 심해질 것을 알고도 추진한 서울 고가차도 철거사업에 대해 지적하였다. 2016년 서울시가 발주한 연구용역결과에 7개 고가에 대한 막대한 철거비용과 철거 이후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고가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해외에선 고가 차도를 철거하지 않고서도 도시 경관을 개선한 사례가 많다”며 “고가 차도를 철거하지 않고서도 도시 미관과 지역상권을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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