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VS혁신···학계, 전경련 혁신 토론회서 갑론을박

등록 2017.03.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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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해체 해야 VS "역할 남아"

전경련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조직 혁신을 두고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혁신이 불가능하니 당장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존속시켜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격돌했다.

전경련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학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권영준, 박상인 교수는 전경련이 수십년간 정경유착과 관련 다짐과 쇄신안을 마련했지만 성과를 거둔 적이 없다며 자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전경련은 설립 자체가 정경유착을 위한 곳인데 경제성장 초기 압축성장을 위해 필요악이라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60일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 타의에 의해 없어질 것인데 그 보다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본다”고 밝혔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도 “미르, K스포츠 두 재단 사건은 전경련이 재벌 대기업들을 위해 정부에 로비하고 정부의 명령을 재벌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전경련의 역할 정립과 혁신방향은 자진 해체”라고 말했다.

반면 안재욱, 최준선 교수는 전경련을 해체해도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을 통해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국내 정치 시스템 하에서는 전경련을 해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노력해왔으며 그 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경련이 없으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경제를 못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