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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여부를 놓고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물론 게임결제 한도 규제 등을 보면 게임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얼마 전 발생한 ‘원영이 사건’이나 지난해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등에서 범죄자의 특이사항으로 ‘게임’이 지목됐다. 게임에 중독돼 사회 부적응자가 됐고 결국 범죄자가 됐다는 논리다. 게임을 유해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에 방점을 찍어둔 탓에 게임 사업의 성장이 가로막혔다고 입을 모은다. 2014년 이후 게임업계 성장은 정체됐다. 굵직한 게임업체들이 중국 자본에 차례로 흡수되고 앞으로 4년 내 6000개 이상의 게임회사가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자본의 침투와 더불어 해외로 떠나는 게임인력의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게임 규제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최근 웹보드 게임규제 완화로 관련 게입사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는 것에서 규제완화가 성장을 위한 주요 열쇠임을 알 수 있다. 게임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잘 다듬고 활용해야 할 전도유망한 콘텐츠 사업이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목표로 콘텐츠 사업에 공을 들이면서 게임도 차세대 콘텐츠 사업에 포함시켰다. 1조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게임과 가상현실 등과 같은 융합 콘텐츠 개발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에서는 규제를, 다른 한편에서는 성장을 이야기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게임에 대한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게임이 사회악으로 여겨지는 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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