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절벽 못막은 정부, 재정 조기집행 고집

등록 2016.04.29 14:27

수정 2016.04.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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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비절벽 현실화···29분기만에 최저치로 떨어져현 정부 들어 ‘세월호 사태’ 이후 첫 소비 뒷걸음질재정조기집행 효과 의문에도 정부 상반기 집행률 상향

정부는 1분기에 하반기 재정을 당겨썼지만, 소비절벽을 막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하반기 재정을 상반기에 미리 쓸 계획이다. 빈틈이 생긴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추경과 공기업을 동원해 메운다는 방침이다.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효과는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비를 알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분기와 비교해 1.1% 감소했다. 이는 2008년 4분기(-3.6%) 이후 29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4분기 3.1%로 크게 늘었던 소비가 올해 1월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정부의 경기부양효과 이후 급격히 소비가 위축되는 소비절벽이 현실화된 것이다. 메르스 여파가 있던 지난해 2분기도 전분기와 비교해 0.7% 증가했었다.

현 정부 들어서 분기기준 소비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2분기(-0.5%)와 올해 1분기가 유일하다.

앞서 1분기 소비절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펼쳤다. 당초 목표보다 14조3000억원 이상을 더 지출했지만 소비절벽을 막지 못한 셈이다.

소비절벽은 우리나라 성장률도 끌어내렸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4%에 그쳤다. 민간소비가 0.3%나 줄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2014년 2분기(-0.3%) 이후 가장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기조를 상반기 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치를 58%에서 59.5%로 올렸다. 당초 계획보다 6조5000억원이 더 풀린다.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효과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재정 조기집행의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재정 조기집행이 경제에 눈에 띌 정도의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58.1%였지만 총수요 유발효과는 6150억원으로 추정됐다. 당시 GDP의 0.04%포인트를 올리는 효과만 있었던 것이다. 미래 파급효과를 고려한 순편익은 -680억원이었다. 향후 경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때 정부의 소비진작책으로 소비가 크게 늘었고, 올해 1분기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였다”고 설명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