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방향］소비 진작 카드 바닥···소비절벽 혈세로 막는다

등록 2015.12.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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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재정 1분기에 8조원 늘려국민연금 SOC·부동산 투자···기금운용평가 가점 부여저유가로 재정여력 생긴 에너지공기업도 6조원 투자 확대

정부가 내년 소비절벽을 정부 재원으로 틀어막는다.

1분기 중앙과 지방재정에 8조원을 더 쏟아 붓고, 저유가 등으로 재정여력이 생긴 에너지공기업들의 예산까지 끌어들여 실물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도 10조원 가량 확대한다.

올해 다양한 쇼핑행사로 서민 지갑을 활용해 높인 성장률과 민간소비가 내년 소비절벽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결국 혈세로 소비심리 회복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16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소비는 소득여건 개선과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소비 진작과 해외관광객 소비 유치로 소비절벽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심리지수가 메르스 여파로 올해 6월 99까지 떨어졌지만, 11월(106)까지 증가추세인데다 3분기 국내총소득(GDI)이 전년보다 7% 증가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국내 소비여력은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105로 메르스 여파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소득은 올해 3분기 0.1%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국내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연초 소비절벽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할인행사는 내년 11월 열리고,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는 올해보다 400억원 늘렸다.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수수료 면제를 연장하고, 한류산업연계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의 지출은 대폭 늘린다. 중앙과 지방재정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당초 117조원에서 125조원으로 8조원 늘렸다.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분야에 3조5000억원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해 당겨쓴다. 지자체의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에 36%를 배정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SOC나 부동산 분야에 투자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9조7000억원 늘린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내 SOC와 부동산 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저유가로 재정여력이 생긴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의 투자예산도 6조원 확대해 실물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재원은 중소·중견기업 등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과 투자에 활용된다.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위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향후 4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 예상된다”며 “4대 구조개혁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가시화에 따른 투자확대도 경기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