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희국 의원 국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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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소속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건설사가 시공하는 프로젝트가 적지 않아 정부나 공기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LH·철도시설공단·국토부 산하 지방청·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이 발주하는 주택, 철도, 도로, 수자원 분야 190개 공사에서, 건설업 상위 100위 기업 중 워크아웃, 법정관리 상태인 15개 건설사(워크아웃 5개사, 법정관리 10개사)가 210개 공사현장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들의 경우 경영 여건이 악화된 사례가 많아 자칫 사업 포기 등으로 정부나 공기업의 리스크 부담이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김희국 의원의 생각이다.
워크아웃 건설사를 보면 금호산업이 주택분야 13개, 철도분야 6개, 도로분야 12개, 수자원분야 2개 사업 등 33개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진흥기업이 19개(주택 9개, 철도 4개, 도로 4개, 수자원 2개), 삼호가 19개(주택 9개, 철도 4개, 도로 5곳, 수자원 1곳), 신동아건설이 14개(주택 3개, 철도 1개, 도로 6개, 수자원 4개), 고려개발이 14개(주택 2개, 철도 6개, 도로 3개, 수자원 3개) 등으로 모두 99개 공사에 시공사로 각각 참여하고 있다.
법정관리 건설사의 경우 경남기업이 23개(주택 9개, 철도 8개, 도로 5개, 수자원 2개)로 나타났다. 남양건설 17개(주택 8개, 철도 2개, 도로 7개), 동부건설 20개(주택 2개, 철도 5개, 도로 9개, 수자원 4개), STX건설 10개(주택 8개, 철도 1개, 도로 1개), 티이씨건설 6개(주택 5개, 수자원 1개), 남광토건 16개(주택 3개, 철도7개, 도로 6개), 동아건설산업 11개(철도 6개, 도로 4개, 수자원 1개), 울트라건설 3개(도로 3개), 대원건설산업 1개(도로 1개), 삼부토건이 4개(도로 4개)등으로 모두 11개 공사에 각각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건설사가 참여하는 공사는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크고 자칫하면 극심한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등 발주처인 정부나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진행과정에서 사업포기나, 협력업체 비용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남기업은 미군기지 장성급숙소(대령 및 지휘관 숙소)를 짓는 공사(2014년2월27일부터 2016년1월9일)에 참여율 60% 기업으로 참여했으나, 공사를 포기한 바 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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