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법안 처리불구 상임위·법사위 계류법안 산적與, 경제활성화법에 마지막 ‘스퍼트’ 낼 수 있나버티는 野 “가짜 일자리·의료민영화·학교 앞 호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61개의 법안이 처리됐음에도 아직도 각 상임위원회에는 계류돼있는 법안이 산적하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고, 집권 여당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은 30여 개 중 23개만 통과된 후 아직도 7개가 남아 있다.
새누리당에서 ‘막판 스퍼트’를 내며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이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년 넘게 머물러 있지만, 야당에서 의료민영화의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이번 회기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재계는 서비스발전법이 시행되면 오는 2020년까지 34만8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가가치 창출액도 18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01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할 당시에도 정부는 법만 통과되면 1만4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3월까지 170여 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며 ‘가짜 일자리 활성화법’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야당은 원격의료와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타협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부에서 삼성서울병원에 예외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키로 방침을 세우자 야당의 반발은 더욱 심해졌다.
이른바 ‘학교 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은 학교 인근이라도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은 건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국내 도시 여건과 도심 숙박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 처리에 매달렸지만 야당에서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맞서고 있어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는 지난 2월부터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메르스 사태가 터져 관광객이 급감하는 바람에 더욱 악조건 속에 갖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최저임금법과 연계 처리하겠다며 타이르고 있지만 추가 협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법은 그나마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경제계는 수출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선 남은 경제활성화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연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메르스 사태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던 6월 임시국회를 종료하자마자 7월 임시국회를 가동해 법안 처리에 돌입하는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에선 추경을 비롯해 메르스·가뭄 사태 해결을 위한 시급한 현안과 관련된 법안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이러한 경제활성화법이 논의·통과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설상가상으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세법 개정안·내년도 예산안 등의 논의가 시작되고, 국정감사까지 열릴 예정이어서 시간이 더욱 촉박해지고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새누리당에서 ‘막판 스퍼트’를 내며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이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년 넘게 머물러 있지만, 야당에서 의료민영화의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이번 회기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재계는 서비스발전법이 시행되면 오는 2020년까지 34만8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가가치 창출액도 18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01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할 당시에도 정부는 법만 통과되면 1만4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3월까지 170여 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며 ‘가짜 일자리 활성화법’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야당은 원격의료와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타협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부에서 삼성서울병원에 예외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키로 방침을 세우자 야당의 반발은 더욱 심해졌다.
이른바 ‘학교 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은 학교 인근이라도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은 건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국내 도시 여건과 도심 숙박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 처리에 매달렸지만 야당에서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맞서고 있어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는 지난 2월부터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메르스 사태가 터져 관광객이 급감하는 바람에 더욱 악조건 속에 갖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최저임금법과 연계 처리하겠다며 타이르고 있지만 추가 협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법은 그나마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경제계는 수출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선 남은 경제활성화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연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메르스 사태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던 6월 임시국회를 종료하자마자 7월 임시국회를 가동해 법안 처리에 돌입하는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에선 추경을 비롯해 메르스·가뭄 사태 해결을 위한 시급한 현안과 관련된 법안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이러한 경제활성화법이 논의·통과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설상가상으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세법 개정안·내년도 예산안 등의 논의가 시작되고, 국정감사까지 열릴 예정이어서 시간이 더욱 촉박해지고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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