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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유로 약세 피해기업에 금융지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엔·유로 약세 피해기업에 금융지원 확대

등록 2015.06.25 15:02

김은경

  기자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으로 확대
하반기, 에너지·안전투자에 6000억 투입

정부가 엔·유로화 약세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비스수출금융도 5조원으로 늘려 서비스업 수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5 하반기 경제전망’에는 수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흥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신용보증 한도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해 수출기업 대금지급에 활용하는 수출입은행의 전대금융을 20억달로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사전공여 지원자금도 40억달로 늘린다.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과 수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도 하반기부터 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출범 후 추진될 중국 인프라 투자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건설사, 중공업기업 등과 금융사, 정부가 참여하는 가칭 ‘코리안 패키지’를 구성할 방침이다.

중소·중견협력사가 동반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팩토링 지원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를 없애고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병동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과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12월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을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 평가차익 및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한시 도입하기로 했다.

30조원 규모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중점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이동통신망 등 전략적, 선도적 투자에 2조원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에너지, 안전투자에 6000억원을 투입, 도로·상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안전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으로 확대하고 증여세 특례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연기금, 민간자본, 산업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 야구장, 오페라 극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유지 유사임대 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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