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증대 세제 신설···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편
정부가 메르스, 가뭄에 따른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충분한 수준의 재정을 보강할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세금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5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메르스, 가뭄 등 재난대응, 민생안정 등을 중심으로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재정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지출을 지난해 대비 1%포인트 높인 약 3조원으로 확대했으며,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더 주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금융도 14조원 규모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재정정책은 세입여건을 감안해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국내 영향도 파악해 외환시장 안정화도 꾀한다.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 등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채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취업 성과 위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훈련과정과 인턴제 프로그램 과정을 각각 5만명으로 확대한다.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늘리고 부진할 경우 통·폐합과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기업 등 우수 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해 현장수요와 연계한 훈련,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이 직접 협력사를 채용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1조4000억 규모)를 고용연계성과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할 방침이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엔 세금을 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고 청년 채용을 할 경우 1쌍 당 108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부 지원금은 540만원이다.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일반기업에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개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해 일자리를 발굴한다. 정부는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 해외진출 전략을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시업을 추진해 인력부문에서도 대·중소기업 상생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세금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5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메르스, 가뭄 등 재난대응, 민생안정 등을 중심으로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재정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지출을 지난해 대비 1%포인트 높인 약 3조원으로 확대했으며,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더 주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금융도 14조원 규모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재정정책은 세입여건을 감안해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국내 영향도 파악해 외환시장 안정화도 꾀한다.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 등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채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취업 성과 위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훈련과정과 인턴제 프로그램 과정을 각각 5만명으로 확대한다.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늘리고 부진할 경우 통·폐합과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기업 등 우수 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해 현장수요와 연계한 훈련,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이 직접 협력사를 채용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1조4000억 규모)를 고용연계성과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할 방침이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엔 세금을 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고 청년 채용을 할 경우 1쌍 당 108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부 지원금은 540만원이다.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일반기업에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개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해 일자리를 발굴한다. 정부는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 해외진출 전략을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시업을 추진해 인력부문에서도 대·중소기업 상생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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