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중산층 살리기 나선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정부, 서민·중산층 살리기 나선다

등록 2015.06.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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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서민·중산층 살리기 집중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특히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와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방안과 주택시장 활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소비 심리 회복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적극 힘쓰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방향의 핵심이다.

우선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해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도입 펀드의 투자원금을 손실한 경우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 시 과세 ▲매칭액 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기재부는 자산형성과 더불어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의 규모를 현재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2015년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공급이 5년 추가 연장되며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34.9%→29.9%)가 인하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등이 개발·공급된다. 아울러 서민자활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 간 연계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이러한 금융정책은 가계부채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7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LTV·DTI 완화조치의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이 현재 25%에서 2016년 30%로 상향조정되며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한 시범사업도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이 7월까지 마련되며 토지·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도 강화된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