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최근 5년 법인세 인하로 37兆 감세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 법인세 감세로 인해 지난해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총 28조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MB정부의 법인세 감세 관련 세법 개정 이듬해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62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전체 감세액 중 법인세 인하에 따른 부분은 37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기업·중견기업은 27조8000억원,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의 감세 효과를 누렸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줄어든 전체적인 세 부담은 16조9000억원이고 서민·중산층이 9조원, 고소득층이 8조원이 귀속됐다.
예산정책처의 이번 조사를 의뢰한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세수부족 사태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MB정부의 법인세 감세 관련 세법 개정 이듬해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62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전체 감세액 중 법인세 인하에 따른 부분은 37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기업·중견기업은 27조8000억원,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의 감세 효과를 누렸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줄어든 전체적인 세 부담은 16조9000억원이고 서민·중산층이 9조원, 고소득층이 8조원이 귀속됐다.
예산정책처의 이번 조사를 의뢰한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세수부족 사태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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