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내년 실질경제성장률 3%···2017~2019 연평균 3.3%”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한국 실질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치인 2.6%보다 0.4%포인트 높은 3%로 전망했다.내수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을 보이고, 총수출은 전년도 급락에 대한 기저효과와 세계경제회복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내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성장회복 모멘텀은 약할 것으로 내다봤다.21일 예정처가 내놓은 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으로 보면,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올해

[인사]국회 예산정책처

◇과장 임명▲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3과장 이은정

기재부 “16건 사업, 모두 연내집행 가능”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 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기획재정부가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예산정책저가 지적한 45건의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예정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145개 추경 세부사업에 가운데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45건 가운데 16건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추경 요건이 충

예산정책처 “정부 추경 사업 4건 중 1건 부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145개 추경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업 4건당 1건꼴로 문제가 있는 셈이다.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점이 있는 45건 중 16건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추경의 중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실제 총 684억원이 증액되는 감염병

국회 예산정책처 마저···올 경제성장률 3.5→3.0%로 낮춰

최근 해외 국제통화기금(IMF)은 물론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들 까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춰잡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마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둔화를 우려한 데다 민간 소비도 당초 전망보다 저조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이날 '2015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 같이 조정했다. 예산정

예산정책처 “정부 지방소비세율 인상, 과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행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주택 구입 가격에 붙는 취득세 부담을 덜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꾀할 목적으로 취득세율을 2~4%에서 1~3%로 인하했다. 지자체의 재정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줄이겠다는 방침에 지자체들이 반발하자 이를 메워주는 취지에서 정부는 주요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일부를 지자체로 넘기는 지방소비세

[인사]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이사관 승진▲국토연구원 파견 박상진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호 ▲한국개발연구원 파견 김대형 ▲감사원 파견 남원희 ▲대법원 파견 이상헌 ▲국립외교원 파견 박장호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정성희 ▲국방대학교 파견 김건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파견 이상규 ▲국제국장 김일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권영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찬수◇이사관 전보▲법제실장 김한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올해 세수결손 13조원···4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 대두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결손이 1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예산정책처는 올해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한 국세수입 실적 재점검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의 예상을 하회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심지어 내년 세수결손은 지난 10월 예상치 3조4000억원보다 클 것으로 예상돼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다. 누적 결손액은 최소 27~28조원이다.예산정책처는 세수결손이 더 심해진 원인으로 “내수경기 부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대기업 28조원 혜택 누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 법인세 감세로 인해 지난해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총 28조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MB정부의 법인세 감세 관련 세법 개정 이듬해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62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전체 감세액 중 법인세 인하에 따른 부분은 37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기업·중견기업은 27조8000억원, 중소기업

“2014년, 올해 추경수준 기조 유지 속 재정건전성 훼손 방지”

완만한 경기 회복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운용은 올해 추경수준의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을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2017년의 재정을 전망하고 행정부의 ‘2014년 예산안’ 총량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을 12일 발간했다.이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 23조8000억원 적자에서 2017년 12조9000억원으로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