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CEPA 연내 타결 추진

등록 2013.10.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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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연내 타결 목표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 정상이 합의해 협상 진전에 정치적 추동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한-인니 CEPA는 지난 6월에 발표한 ‘新통상 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및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상생형(win-win) FTA로 추진중에 있다.

상품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제외된 철강,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 핵심 수출품목 시장접근 개선을 달성하고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확대, 규범분야 제도 개선 등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한-ASEAN FTA의 자유화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일본이 인니와 유리한 조건으로 EPA를 체결해 인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이자 인니시장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에서 일본 대비 경쟁여건이 불리해 한-인니 CEPA의 조기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일본은 일-인니 EPA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특정용도 면세제도를 도입해 인니 수출 철강제품 중 80% 이상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석유화학부문에서 우리나라는 한-ASEAN FTA에서 대부분 민감품목으로 관세 철폐가 제외됐으나 일본은 모든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관세를 3~10년내 철폐할 예정이다.

자동차는 우리와 양허 수준은 유사하나 일본은 현지 조립공장을 갖추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인니 시장 대부분을 점유(94.6%)하고 있다.

인니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대부분 광물자원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보다는 우리 기업의 인니 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 분야 등에 관심이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지난 2011년 2월 16일 인니 대통령 특사단 방한시 우리 대통령이 양자간 FTA 체결 필요성을 제안했다. 양국 통상장관간 한-인니 CEPA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했다.

2011년 5월 공동연구 작업반이 설치돼 10월까지 총 3차례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공동연구 결과 한-인니 CEPA의 체결은 양국 모두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FTA 양허 제외 품목 이외의 품목 관세 철폐시 GDP 0.13%, 후생 15억달러 증가를 예상했다.

인니측은 GDP 0.03%, 후생 797만달러 증가 예상과 CEPA 체결로 인한 생산성 증가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GDP 4.37%, 후생 106억달러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한-인니 CEP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현재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해 연내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제1차 및 제2차 협상을 통해서는 협상 대상의 범위, 일정 등을 결정하는 협상운영세칙(TOR)에 합의했다.

제3차 협상부터 분과별로 협정문에 기반한 논의를 개시하고 상품·서비스 양허안 교환 등이 진행됐다.제5차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 연내 협상 타결의 발판이 마련됐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