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법 정무위 통과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록 2013.06.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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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은행들도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안에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올해 5월 발의한 법안 일부가 수정 반영됐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며 법 시행시기를 앞당겨 올 하반기부터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번 커버드본드법에는 커버드본드 발행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하도록 했고 발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자’에게도 수혜를 입었는지 분기별로 평가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기초자산집합(Conered Pool)에 선박, 항공기 등 우량자산 대출 채권과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을 포함하도록 했다.

일명 커버드본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이다.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어 장기채권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에게는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위기시 무보증은행채 등 다른 조달수단에 베히 안정적인 스프레드(가산금리) 유지가 가능하다.

실제 유럽 재정위기기 시작된 2011년 말 독일과 프랑스 등은 커버드본드 스프레드는 은행채보다 1% 포인트 낮았다.

자금조달비용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발행기관 신용도를 상회하는 신용등급으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커버드본드 발행금리를 국채와 무보증은행채 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은행의 자금조달 만기가 연장되면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 재원 확보가 용이한 편이다. 국내 은행의 자금조달은 주로 만기 2년 미만의 예금과 만기 1~3년의 은행채 들로 이뤄졌다. 유럽국가들의 커버드본드 발행만기는 보통 10~30년 사이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만기 5년 이상 발행돼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 등 국내 장기채권 수요 충족이 가능하다.

금융위 이번 커버드본드법을 제정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유동성 확보, 장기채권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낮은 금리로 안저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낮은 조달금리를 통해 외화유동성 확보와 바젤Ⅲ 유동성 규제(LCR, '15년 도입) 준수도 용이하다”며 “특히 최근 증가하는 장기채권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