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사활건 정치권···“우리가 먼저 발표해야”

최종수정 2020-10-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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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당 발표일로 예측된 29일보다 앞서 기자회견
“하루라도 빨리 이슈 선점 해야···규제·세금 완화에 촛점”
민주당,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稅감면 기준 두고 논의 중
늦어도 다음주 당정 협의한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문 대통령, 국회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사진=연합뉴스

시장 혼란기 속에 여야 모두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부동산 관련 TF를 두고 이슈 선점에 나선 모양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전 국민의힘 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29일 전에 대책을 먼저 제시할 것. 하루라도 여당보다 빨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정책 여당은 허울뿐인 공급대책을 내놓아 혼란을 불러오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강남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수요·공급 균형에 기반한 예측 가능 정책 ▲국민주거권 실현 및 주거복지 보장 등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공시가격 조정 합리화와 투명성을 제고해 급격한 세금 인상을 미연에 막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종부세, 취득·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다주택 실수요자들에게도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개선과 용적률 상향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조정을 직전 연도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정 전후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발의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최대 50% 감면을 추진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적용배제를 골자로한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규제에 완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이미 다수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헌승·김희국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적용 기준 미충족시 해제 절차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외 용적률 상향과 1·2기 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은혜·유경준 의원이 ‘노후도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거 복지 부문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 내 공공용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을 올해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질세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정책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대책TF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 방향은 정부와 발맞추면서도 현재 임대차3법 과도기 등으로 불안해진 전세시장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7일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공시가 현실화율 최종안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정은 이번주 내 전세대책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두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29일 당정 부동산 정책 발표가 공시가 인상과 관련한 재산세 인하 경제선 결정 문제를 두고 밤샘 논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뤄진 상태”라며 “늦어도 다음주께 협의 이후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시장안정,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단호하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는 과거부터 민심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지난 총선 당시 여당에 크게 밀린 야당이 부동산 시장 불안 상황에서 한 발 앞서 정책 발표하는 등 치열한 정책 전쟁도 표심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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