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HUG 수익 과다, 분양보증료율 낮춰달라”

최종수정 2020-01-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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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높은 보증료, 공사 목적 및 역할에 부적합”
공공임대 건축비 인상, 공공택지 기준 변경 등 제안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 이하 주건협)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다한 이익실현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사설립 목적 및 역할에 부적합하다”며 분양보증료률을 30~50% 가량 낮춰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주택협회는 9일 정오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양보증 독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높은 보증료율로 주택업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협회는 ’17년 보증료율 한시 인하로 16년보다는 HUG의 보증료수익이 다소 감소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증가 추세가 지속돼 보증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주택공급 물량 감소 시 보증기능 약화를 이유로 보증료 인하에 소극적인 대응은 공익비용 체계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공익비용에 해당하는 보증료는 수분양자 부담겸감과 보증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비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보증료율 산정 방식도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협회는 보증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항후 주택공급 급감 또는 대위변제 증가 시 재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사업장별 신용등급으로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정기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보증료율을 적용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사업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합리적인 보증료율 산정을 위해 정기 신용평가등급의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장별 보증료율 적용해야 한다”며 “정기 신용평가등급 보증료율에 사업장별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1% 가산 또는 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하자관리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하자판정기준 법원 건설감정실무 수준으로 변경 등을 제안했다.

또 공공택지 공급시 실적기준 폐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5% 이상 조속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 장·단기 구분 없는 세제 지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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