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정부 출범···韓경제 우려 속 분주

[트럼프 정부 출범]美 신정부 출범···韓경제 우려 속 분주

등록 2017.01.19 17:22

수정 2017.01.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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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미관 협업체계 구축-모니터링 강화美 정책방향 따라 비상계획 마련해 적기 대응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우리정부 역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 유세 때부터 그가 주창한 자유무역주의 무용론이 실제 경제정책에 얼마나 담기느냐에 따라 우리경제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우리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미FTA 재협상 같은 주요 이슈에 주목해 왔다. 20일(현지시간) 출범을 앞두고 ‘거시경제금융회의’와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 회의’ 등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분주한 모습이다.

트럼프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그간 언급해온 사안들을 경제정책에 반영할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노믹스는 재정·통상·고용·규제완화 등 4대 기본방향이 이전 정부와 차별화하고 있다. 단, 의회·교역 상대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정책의 궤도가 수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인프라 투자규모가 당초 언급했던 1조 달러를 밑돌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고, 첫 기자회견에서 감세·재정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트럼프정부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진행 방향 등에 따라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기에 대응키로 했다.

통상부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대미(對美)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된 한미FTA와 관련해 상호 호혜적 성과가 미국 측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미간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소통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도 신정부의 통상정책을 전망·분석하고, 우리산업에 미칠 영향을 업종별로 검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민관 공동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