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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시장이 좋았을 때 시장가격으로 공급하다가 불황이 찾아오자 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어 의혹은 더욱 짙다. 공사가 짊어지고 있던 1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급가격 기준을 바꿨다는 확신에 가까운 의혹마저 든다.
LH는 공급가격 기준을 바꾸고 나서 1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였다. 하지만 택지지구 땅값이 올라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택지를 비싼값에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가격을 올릴게 뻔하기 때문이다. LH의 빚이 국민의 빚으로 전가된 것이다.
현재 대규모 택지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에 남아있는 택지에 경쟁이 붙었고 택지값은 천정부지로 높아졌다. 적정 낙찰가율인 150%를 훨씬 상회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곤두박질 쳤다.
LH는 한정된 땅에 경쟁을 붙여놓고 사업성 판단은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며 발뺌한다. 하지만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은 LH가 설립된 목적이다.
LH의 이러한 행태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최초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갑질’로 비춰진다. 택지 공급 부족으로 치열해진 시장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이기주의적 방관이다. 몰랐다면 무능이다.
높은 택지가격과 건설사들의 과도한 경쟁상황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LH는 국민의 공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christ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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