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검증 등의 업무를 맡아온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이 내달께 폐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정원 감사를 한 이후 정식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정책기획단의 폐지를 요구해왔고 국토부는 결국 이에 따르기로 했다.
폐지되는 자동차정책기획단 소속 3개 과는 교통물류실장 직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자동차정책기획단을 만들어 고위공무원(1·2급)이 아닌 3급 공무원에게 사실상 국장 역할을 하는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을 맡겨왔다.
안행부 측은 이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어긋난다며 국장급 자리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자동차정책기획단 폐지로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자동차 관련 정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이번주 안에 안행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정책기획단과 마찬가지로 정규 직제에 없는 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도 폐지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 조직은 아니지만 별도 조직으로 돼 있는 철도안전기획단은 올해 안에 정식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정원 감사를 한 이후 정식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정책기획단의 폐지를 요구해왔고 국토부는 결국 이에 따르기로 했다.
폐지되는 자동차정책기획단 소속 3개 과는 교통물류실장 직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자동차정책기획단을 만들어 고위공무원(1·2급)이 아닌 3급 공무원에게 사실상 국장 역할을 하는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을 맡겨왔다.
안행부 측은 이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어긋난다며 국장급 자리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자동차정책기획단 폐지로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자동차 관련 정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이번주 안에 안행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정책기획단과 마찬가지로 정규 직제에 없는 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도 폐지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 조직은 아니지만 별도 조직으로 돼 있는 철도안전기획단은 올해 안에 정식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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